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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원된 민정수석실, 민심 전달의 통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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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5. 07. 18:0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복원키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은) 다 이유가 있어 (설치)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에 대해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막중한 책무를 맡은 김 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감한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 정보 내용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된 것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 파악 실패와 소통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인데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문제다. 늦게라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제대로 된 민심 청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았는데 2년 만에 결국 설치한 일이 있다.

김 수석은 정권 후반기 사정(司正)을 강화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민심 청취와 소통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듣기 좋은 민심보다 껄끄러운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자신과 가족 관련 민심도 있는 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이 소통강화에 적극 나섰는데 이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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