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오후 '민간임대주택' 주제 릴레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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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민간임대 제도 아래에선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