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재공고 원전 해체 사업…“원자력연구원 유리하게 바꿔”

산업계·학계 40%이상 참여조항 삭제
연구개발비서 민간부담금 조건 제외
업계 "원자력연구원 선정 염두" 지적
연구재단 "기준 정리한 것…문제 없어"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원전 해체 기술개발 사업 비교.

특혜 논란으로 한차례 파행이 빚어진 2023년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재공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마저도 업계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재공고 상의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되면서 일각에서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월 23일 '2024년도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를 재공고했다.

앞서 지난해 첫 공고에선 주관기관을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이 포함된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계에서 총괄주관 맡고, 산업계·학계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반면, 올해 재공고에선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을 '산업계'로만 명시했다.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이 포함된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학계가 들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업 및 연구계인 기관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은 '학계 또는 연구기관이 주도'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학계 또는 연구계가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주도'가 지도·편달하는 것이라면 '수행'은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필수 또는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지난해에는 70억 원 내외에서 민간 부담금을 20억 원 내외로 했으나, 올해는 70억 원 내외로 민간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A업체는 이러한 변경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을 모집한 원전 해체 사업에 원자력연구원 주축의 컨소시엄이 선정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재공고에서도 산업계·학계 40% 이상 참여 조항을 없애 원자력연구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비에서 민간 부담금 20억원을 뺀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책 기관이라 출연금 마련 및 사용에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업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사업 주관기관과 연구개발비 변경 이유에 대해 "공동기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RFP(복잡한 연구 개발 분야 등의 입찰 제안 요청서)의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