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태지역위원회 MoU 가입…자본시장 감독 국제공조 강화

홍콩·일본·싱가포르 등 10개국과
자본시장 감독 및 검사 업무 공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대한 다자간 MoU에 가입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한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금융위·금감원이 가입한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미가입한 11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 협력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감독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제재조치 내역과 경영현황, 결격 사유 등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 요청·제공이 가능하며, 감독기관 간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 상대국 소재 점포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요청을 받는 경우 국내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협력·협조도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고, 이후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