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36시간 단축 검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개설
"전공의 실명 거론 경찰 수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개설
"전공의 실명 거론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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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에 따르면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 TF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비급여 제도개선 등 향후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직·간접적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왕따시키는 행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내주는 지지와 성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이번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