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폐광 앞두고 지역주민 ‘혼란’…“고용위기지역 지정해야”

태백시 구직 희망자 수 증가, 지역 구인수 감소
산재보험 청구 급증,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연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 통해 부작용 줄여야"

장성광업소 입갱 동행한 태백시 간부 공무원들./연합

오는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폐광지역·이직자 지원 방안 및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역 내 폐광 이직자 산재보험 신청이 예년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재보험 요양승인 범위가 진폐증 등에 국한됐으나 최근 근골격계질환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관계자는 "산재보험 청구가 급증해 업무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태백시의 구직 희망자 수는 전년보다 19.3% 늘어난 반면 지역 구인 수는 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18.3% 감소했다. 구직처가 줄어들자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등을 대리한 알선업자들이 폐광이직자들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지역 쇠락을 막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창원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폐광으로 절감한 정부 예산을 지역 발전 및 폐광 이직자 지원에 더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조기 폐광을 완료하면 정부 예산 6000억~1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폐광 대책비는 1589억 원으로, 지난해 448억 4800만 원에서 173.2%(1225억 1500만 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폐광 및 감산 탄광 근로자 대책비 1191억 원 △출수피해방지비 79억 원 △용지 매입비(전남 화순광업소) 319억 원 등이다. 근로자 대책비 중에는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이 증액돼 182억 원 반영됐고, 출수피해방지비도 광해 조사 목적으로 30억 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