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정책 정상화 이후 온기 확산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글로벌 SMR 클러스터 창원·경남 추진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글로벌 SMR 클러스터 창원·경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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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루어졌다.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1992년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 지난해 3조원 규모였던 원전일감은 올해 3.3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5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늘려서 공급한다.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하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탈원전 기간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안덕근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선제적인 사업화 추진·국내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개발·마케팅·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금년 중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투자혜택·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