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징수액 ‘역대 최대’…사용처 논란 지속

연간 3조 이상…전기요금 인상 결과
재생에너지·원전 등 '회계 전출' 잦아
업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전력 전기요금 청구서./연합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이 역대 최대로 책정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잦은 '회계 전출'에 전력 인프라 강화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지속 발전 및 재원조달을 위해 마련됐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2028억원으로 잡았는데, 지난해 징수 목표액 2조5894억원 대비 2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당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데 따른 결과다.

전력기금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한동안 2조원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22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징수액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연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력기금 내 '여유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총 6715억원으로, 전년의 5893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력기금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여유 자금'을 전기차 보조금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매년 2000억원은 '기후대응기금' 지원에 쓰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2022년 전력기금 예산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 2조6000여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쓰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원전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점 용처가 달라지는 등 전력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 같은 '회계 전출'은 문제가 없으나 일각에서는 각 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가급적 자체 조달하는 게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다. 전력기금을 '전력 인프라 강화' 등 본래의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을 용도에 맞도록 시급한 송·변전 확충 지원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 돕기 등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