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저가형 고속철 도입… KTX-SRT 운영사 통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산업 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저가형 고속철 도입 및 KTX와 SRT의 운영사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개편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KTX나 SRT보다 40% 가량 저렴한 LCC(저비용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해 고속철도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 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로, 서울-대구·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 원 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추겠다"며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현재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코레일로 통합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발상의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은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표는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번 LCC 저가 고속철 도입 공약은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고속철 인프라의 이용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