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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선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에 GTX 급행철도차량을 투입해 내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을 지자체·민간 건의로 받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할 방침이다. 필요 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컨설팅 실시하고 민간 투자 매칭 등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