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좀비기업 연명시키는 무분별 지원 지양해야

기업 인큐베이팅 만큼 생산성 낮은 기업의 원활한 퇴출도 중요
가능성 있는 기업에 창업 초기 집중 지원해야

과도한 중기 정책금융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국내기업 42.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이 총요소생산성(TFP)을 하락시키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을 뜻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보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 30%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구조 개선 목적으로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책금융 규모를 무분별하게 키우면 정책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 좋은 조건의 자금을 받게 되거나, 한계기업에 자금이 지원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좀비기업이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연명 시켜준 이들 기업은 저가입찰로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로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기업의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셈이다.

일본 역시 좀비기업 증가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30년'의 길에 빠졌다. 기업 인큐베이팅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통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창업 초기 집중 지원을 하고, 시장에서 자리잡은 기업은 시장은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금융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좀비기업 양산 수단이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