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2030년 입주 목표

12조 규모 '미래도시 펀드'로 자금조달
주거지 평균 용적률 100%p 상향…최대 500%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임기 내 시작한다. 2030년까지 첫 입주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포함했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 2개 단지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우선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지역별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또 내년 중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는 약 2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 설치비는 공공기여금을 유동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한다. 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의미하는 노후도 요건은 기존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낮춘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한다.

중소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