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위한 기업 생산성제고 방안'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경직된 노동 시장 등을 지목했다.
기술 혁신이 실제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시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금액은 높게 나타나 디지털 전환 확산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우리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수출 기업 51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디지털 전환 수준이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은 88.7%를 차지했다.
또 디지털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정보·기술력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에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기업의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또 정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사업 중 중소기업 파견 대상을 대기업 퇴직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 인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제조업 중심 국가인 독일·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업 수출 장려 및 대외 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은 노동 생산성 및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요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사내외 부업·겸업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