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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자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법무부를 겨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 이에 최서원씨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아울러 특검의 언론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돼 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적 검토 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