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21개 품목 관세 인하…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 등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바나나, 냉동 딸기 등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하고 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상승률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린 10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개로 확대하고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t)을 신속 도입한다. 주요 품목은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냉동 딸기(6000t), 오렌지(5000t), 아보카도(1000t) 등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에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출산 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해주고,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실시해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