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무대행 "마약 범죄 엄정 대응…범죄피해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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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2024년이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최근 확산되어 온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도 역량을 집중하자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자"며 올해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