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기관별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유기적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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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각 부처 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나,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원스톱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실시 등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10월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