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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北 미사일 도발 규탄… 尹정부 안보 무능 걱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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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2.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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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과 18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이틀 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게도, 남북 모두에게도,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문제삼았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매우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안보'는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다.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 온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도 함께 해야 한다. 안보실,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보다 균형적인, 미·일 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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