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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해 지자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한다. 지자체 자산 중 건축물·토지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재산을 교환하고,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은 필지 집중화로 효용성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