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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시다 정부…비자금 의혹에 지지율 22.5%까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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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3. 12.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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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olitics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21년 12월 6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창당 모금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전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비자금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2.5%까지 떨어져 집권 자민당에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TV가 11일 발표한 합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월대비 5.3%포인트 하락한 22.5%였다. 이는 3개월 연속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며, 부정평가 역시 역대 최고수치인 71.9%를 기록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 약세 원인에 대해 현재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베 파벌의 비자금 탈세혐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당과 각파벌의 대응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국민이 93.2%였고, 기시다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 역시 87.7%를 넘었다.

물가상승과 엔저, 증세로 일본 국민의 지갑사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자민당의 탈세 비자금 의혹은 국민들과 정치인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자민당 내의 최대 파벌인 아베 파벌은 기시다 정권 내에서 자민당과 장관직을 15명 배출하고 있어 영향력이 지대한 상태다.

산케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파벌은 1인당 최소 1000만엔(한화 약 1억원)에서 최대 9000만엔(약 9억원)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비자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만져보기조차 어려운 큰 규모인데다 이를 수령하면서 수입·지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줬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도 3억2000만엔(한화 약 32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세금 납부 없이 받아챙긴 정황이 포착돼 자민당을 둘러싼 상황은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을 더 허탈하게 하는 것은 자민당 의원들의 안일한 태도다. 현재 비자금 의혹에 휩싸인 대부분의 자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안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기시다 정부는 이처럼 등돌린 국민여론을 의식하듯 각종 보조금과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저소득 층에 대한 돈뿌리기에 지나지 않아 세금을 주로 내고 있는 중산층들의 피로도는 가중시키고 있어 기시다 정부의 위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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