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노후배관 관리 강화···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예정
20년 경과 가스배관 2만2707km···40% 차지
노용호 의원 "가스배관 한 치 오차 없이 관리돼야 "

가스안전공사가 다음 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계획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나선다. 노후배관 정기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8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시가스배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7년까지는 안전사고가 없었으나,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 각각 1건씩 배관 부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배관의 사용기한이 장기화되면서 배관부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은 "가스사고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노후 가스배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유지·보수·안전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야 하는 등 가스산업계가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첩첩산중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20년 경과한 가스배관은 2만2707km로 우리나라 가스배관 중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화로 인한 배관부식 및 가스누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5만6671km(2023년 8월 기준)의 가스배관이 설치돼 있으며 20년 이하 3만3964km, 20년~30년 이하 1만6641km, 30년 이상 6066km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위해요소의 적극 발굴과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스사고 중 인명피해가 많은 3대 사고인 CO중독사고, 부탄연소기 사고, 막음조치 사고에 대해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파열방지창치 부탄캔 장착, 막음조치용 안전콕 개발 및보급 등 원천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플랫폼 등 기술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방식 혁신에 나선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그간 검사신청 및 기술검토를 위해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고객의 방문불편 해소를 위해 검사의 접수부터 진행상황과 결과까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공사에서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배관건전성관리(IMP)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 첨단 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정부 및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력해 장기사용 배관의 유지·보수와 안전기술 개발 등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