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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본회의는 20일·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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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2. 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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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며, 오는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주요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협상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0일 혹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난달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의혹,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8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8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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