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반드시 필요… 정부·여당, 법안 협의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는 고금리·고에너지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이 이를 위한 법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세금, 또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까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고에너지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릿세하고 세금의 내용은 어찌 보면 똑같다.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그걸 보통 자릿세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라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지난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