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혁신사례, 현대차 3년짜리 신공장 인허가 1년으로 단축해 30조 경제효과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및 통합 컨설팅 제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가 1년으로 단축돼 최근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신공장 인허가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만든 뒤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해 도로점용허가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처럼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해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만들고, 현장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