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원과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 개최

국가연구자산 보호 위해 연구현장과 협업
해외의 연구보안정책 동향 등 논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현장토론회 포스터./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신뢰가능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구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 등 다자협의체 역시 연구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한 바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토론회는 '기술패권시대,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길'을 주제로 △해외의 연구보안정책 동향(선인경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기술유출 사례(박찬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 △정부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발제로 시작했다.

또 국가연구개발 연구책임자 등의 국외 수혜정보 관리방안,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안 유인 제고 방안 등 연구보안에 대한 현장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인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부회장, 장무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등이 참여했다. 일반 국민들도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토론회를 참관하고 의견 또한 제시했다.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보안은 연구자 보호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보안 정책이 구현되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