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서 충돌… “결격사유 없어” vs “보은 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고 두둔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재차 지적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다.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공백 상태인데 이번 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 전문성 여부를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 2000만 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시세차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이고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라며 "결코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