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혈안된 일본 지자체, 외국인 관광객에도 세금 물린다

팬데믹 종료 후 관광 회복 계기로 새로운 재원 확보하려는 취지
지자체마다 징수제도 달라 혼선 발생…중앙정부는 수수방관만

최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열린 관광세 도입회의 모습. /삿포로시 공식 사이트

잇따른 증세 랠리에 총리가 '증세 안경잡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에 맞춰 새로운 관광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숙박세'란 명목의 세금을 신설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산케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본에 발길을 끊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관광지의 기반 정비를 하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도입하려는 세금 제도의 형식 자체가 달라 혼란을 빚고 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관광세를 신설한 지자체는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시, 가나자와시, 홋카이도 구시로마을,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시 등 9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적게는 1인당 100엔에서 많게는 1000엔까지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들 지자체 외에 아오모리, 홋카이도, 미야기, 아키타, 치바현 등 7곳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관광세 신설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은 홋카이도와 관할 소지역구 지자체들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홋카이도가 제안하는 세금제도와 시단위의 소지역구 지자체들이 원하는 징수 방법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홋카이도는 1인 1박을 기준으로 숙박요금에 따라 징수 세액이 달라지는 '단계적 정액세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숙박요금이 1만엔(한화 약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인당 100엔, 1만엔 이상 5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1인당 200엔, 5만엔 이상의 경우에는 1인상 500엔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세수는 총 60억엔(한화 약 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7개 소지역구 지자체들은 홋카이도의 세금 징수안에 반대하고 있다. 홋카이도가 일괄 적용하는 관광세에 더해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관광세를 도입·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1인 1박 기준 200엔을 일괄적용하는 '일률 정액 세금제'까지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홋카이도와 관할 소지역구 지자체가 각자의 세금 징수안을 밀어붙일 경우 관광객 1인당 700엔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관광객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 간 이견에 따른 혼선에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중앙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발생한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다.

관광청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간 이견 조율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각각 논의를 해서 (관광세) 도입을 하고 그 재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 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