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장수·의성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강원 태백시가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한 전망대 등을 만들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를 위해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이같은 각 지자체의 사업 성과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 차등 지원된다.

5일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 해다. 행안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확대했다. 내년 최고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144억을 받게 되며 최저등급은 64억원을 받는다. 작년엔 최고등급이 120억원, 최저등급은 64억원이었다.

이번 평가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했다.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상위 20%에는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