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머무는 ‘4대 특구’로 지방 균형발전 이룬다

尹 정부 지방시대 5개년 계획
기회발전·도심융합·교육·문화 역점
'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 세제 혜택
지방형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첨단산업·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자치조직권 강화…의료체계 개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회발전·도심융합·교육발전·문화 등 4대 특구로 나눠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은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고 창업·신설사업장의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넓힌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해당 지역에서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특구에 선정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해당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으로 중심으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달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 주거, 상업, 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 등을 직접 설계토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역시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네 가지 특구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