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道·채상병·감사원·방송장악 4국조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방송장악' 논란 등과 관련해 4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4개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지, 개별적으로 할지는 원내에서 회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한 '선관위 장악 의혹'이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각각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2024년 예산안 (심의)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능·무책임을 바로잡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면서 "국정감사 두 달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산 심사와 관련해 "이번 예산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 문제와 관련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하는 식으로 예산 심사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며 "만약에 예산안이 제때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강수를 뒀다.

그러면서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현안을 정부가 개정안을 가져올 것,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할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된 하에서 법적 기일을 존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