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공수처 등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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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공수처 등 법사위 종합 감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 장관은 약 보름만에 국감장에 다시 오른다.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인 만큼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 이 대표의 재판 병합과 심리 방안, 수사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위장전입 등 논란이 일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돼 '이재명 수사팀장'으로 불리는 이 검사의 탄핵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종합 감사에서는 이 후보자의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비롯해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반복될 것이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만약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 6년의 임기가 새롭게 부여될지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될지가 국감 쟁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한달째에 접어든 대법원 종합 감사에서는 새 후보자 지명과 대법관 공백 사태 등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수장 공백 사태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대행자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대법관 인선 절차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대법관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공석 사태 장기화로 빚어질 사법부 운영 및 상고심 재판 일정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성과 부족 및 정치 편향 등의 이슈로 '존폐론'이 다시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이태원 사건 등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이재명 수사'로 반복된 설전만 오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 이슈가 크더라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도 여러 의안과 법안을 다루고 있다. 균형이나 분량을 조절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치적으로 중도층의 사람들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