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선관위 공격 비판… “민주주의 파괴 시도·반헌법 행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하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당의 행보를 '선관위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윤석열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을 함께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겁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 부처, 여당,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점검과 특혜 채용 의혹을 빌미로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개입을 시도하고, 선관위가 거부하자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며 "결국은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까지 임명했다. 검찰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를 가늠하는 눈금자"라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자 '반헌법 행태'로 규정한다"며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의 야욕에 복무하면서, 한편으로 국내 정보 수집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 판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노골적인 선관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실시한 과정을 문제삼으며 국정원의 의도를 의심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유례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 컨설팅 실시 안내 공문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그리고 선관위에 발송됐는데, 감사원만 자발적으로 이에 응해 2주 간의 홈페이지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달리 국정원이 직접 선관위에 연락해서 집요하게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압박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을 핑계 삼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최고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며 "이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