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지법 국감…‘이재명 수사팀장’ 비위 의혹 쟁점될듯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
26일에는 종합 감사 앞둬…한동훈 등판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3일부터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장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 배당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법사위 국감이 막을 내린다. 대검 국감에서 야당 위원들은 검찰의 정치수사·편향수사를 지적하며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 검사의 탄핵과 비위 제보 등에 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를 위장 전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여당에서는 '대선개입 허위보도'를 쟁점으로 2021년 당시 수사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배당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여당에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에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에 관련성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이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규정에 따라 재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 지연을 사법부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재판부의 병합 배당을 옹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에는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공수처 등 종합 감사를 앞두고 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목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 보름만에 다시 국감장에 올라 이 대표 수사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