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유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 발언, 신중하지 못해 송구”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현안보고 발언
"대학 입시 공정과 안정 저해 우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과 의과대학 증원 추진상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유전공 입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을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의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전공에서 2년을 가르치고 의대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권을 주면 우수한 아이들이 일단 자율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에 자율전공으로 입학하면 대체로 3학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규정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전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의 자유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 허용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졌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비롯해 자율전공 제도가 의대를 가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전공에서 의대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교육 수준 편차와 지속성 문제, 학생 수 배분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했다. 대통령실도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