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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송경호 “가짜뉴스 보도 심각한 사안…李 수사 모두 구속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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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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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李 수사팀' 과도하다 지적엔 "20명 안쪽, 이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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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가짜뉴스 보도 수사와 관련해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오갔다.

이날 송 지검장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가운데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빈틈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그러면서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한다"며 "형사 책임과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빈털터리 수사'라며 강하게 비토했다.

특히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의 수원지검 이송에 대해 "역대급 꼼수"라고 비판하며 "하나로 자신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시도한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 정원 267명 가운데 50명이 투입되는 등 과도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반부패 검사 중에 주로 1부와 3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체로 20명 안쪽"이라고 설명하며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전, 당대표 출마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 시작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 지검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면서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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