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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총 1158억5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율은 542억9700만원으로 전체 46.8% 수준이다.
체납액이 많은 상위 10명의 통행료 체납액은 총 3000만원이었다. 체납액 1위는 382만7000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2019년 236억7000만원에서 2020년 205억80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317억6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50억39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많은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체납액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55.3%, 60.4%에 그쳤다. 2021년과 지난해는 각각 46.9%, 41.7%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더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도로공사가 통행료 강제징수를 위해 소요한 비용은 2019년 1억원, 2020년 1억1900만원, 2021년 1억3400만원, 지난해 8억2800만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허 의원은 "상습 체납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 체납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