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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野, 서울-양평고속道 공세…與, 부동산 통계 조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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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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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국토부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최인호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인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는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로 이를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여당(국민의힘) 간사는 "국토부는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낸 것"이라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하나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후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 부담금은 1조8600억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 감사 발표"라며 "(이번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을 많이 불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증인도 불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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