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미디어데이' 진행
"현재 자료 제출 후 검토 중 단계"
디지털 권리장전, 가짜뉴스 예방 포함
"현재 자료 제출 후 검토 중 단계"
디지털 권리장전, 가짜뉴스 예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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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일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2차관 미디어데이'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서 만든 새로운 헌장이라며 각 부처가 특히 AI 관련 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이 모범적으로 만든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분야별로 대처를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각 부처에서 AI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분야별로 올해 안에 해야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10월 UN이 주재하는 'UN 글로벌 콤팩트(UNGC)'에 참여해 UN 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자문단을 만들어 UN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의 한·중전 응원 클릭 조작으로 불거진 '가짜 뉴스'의 예방책 또한 권리장전에 포함돼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권리장전에는 28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업무 담당은 과기정통부가 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원칙을 선언하면 관련 부처가 주도해서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시한이 있고 시한에 쫓기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다, 처음 시작 때와 달리 상황이 빨리 변하면 이에 대처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권리장전도 오픈된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좋은 의견인데다 헌법도 바꾸는데 권리장전 또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에 공유할 계획인데,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AI 안전성 서밋'(AI Safety Summi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등에서 AI 윤리 점검표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해 폭넓게는 권리장전까지 전파할 예정이다.
위성통신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게이트웨이'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지 않아 위성통신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에서 제공하는 지구 저궤도 통신망 서비스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게이트웨이는 우리나라에 없어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궤도 통신망 서비스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본다"며 "스타링크도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의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스타링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지만 스타링크 측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고 했다"면서 "전파국에서 전파공간실 문제 등이 있어서 이게 정리되면 서비스 개시 가능할 듯 보며, 현재 자료 제출 후 검토 중인 단계라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현재 서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응원 수 조작의 원인으로 꼽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매크로가 악용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TF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
로를 악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환경을 없애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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