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 국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

행안부,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조예린씨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규제혁신 공모전에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업집적법)'에는 공장 설립승인(등록) 후 폐업하더라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가 기존 공장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선 기초지자체장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돼 신규 인수자의 경매 입찰참가 불가 등 어려움이 많았다. 조씨의 제안은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산업부는 2024년 6월 산업집적법 개정시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00여 신규 공장인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행안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7건 등 총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월 진행된 공모전 수상작에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와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안들이 선정됐다.

조씨 이외의 다른 주요 수상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에 거주하는 임상배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시, 영농활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립농산물품관리원과 협업해 농산물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선택사항으로 완화한다. 해당 규제 개선으로 매년 9만7000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가 과다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종하씨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가 과다해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성가족부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시행으로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됐다고 판단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했다. 여가부는 올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개선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넘겼고, 만화카페는 불수용했다.

행안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