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로 시장 선점 '퍼스트 무버' 전환해야
수소산업 성과 더뎌… 정책지원·인프라구축 必
수소산업 성과 더뎌… 정책지원·인프라구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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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 미 정부기관(국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으며, AI와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ICT 정책 포럼은 2013년 미 국무부 제안에 따라 추진돼 올해로 7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다니엘 픽 미국 국무무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의 개회사로 시작했. 이번 한국 대표단은 정부 17명, 민간 23명 등 총 38명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력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포럼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랜, 6G, 신흥기술(AI,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포럼 개설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는 △5G, 6G, Open RAN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3국에서 5G, 오픈랜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기술 지원, 프로젝트 준비 등에서 협력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해 이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을 공동 논의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모색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다자기구에서 협력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R&D, 인적교류 등 협력을 강화 등 5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규 차관은 워싱턴에서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오전에는 한-미 ICT 포럼을 계기로 나다니엘 픽 대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공유하고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석대표의 직급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오후에는 알랜 데이비슨 국가통신정보관리청장과 면담, 우리 정부의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 기관 간 AI의 책임성·신뢰성 정책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Open RAN, 6G 분야에서 양측 통신 사업자 및 장비업체와 공조해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오전에는 브랜든 웨일스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차관보를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유, 기술·인력교류*에 더해, 위협정보 공유 세미나 정례적 개최, 침해사고 대응 교육훈련 상호 참여, 사이버보안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국제기구 주요 인사와도 면담했는데, 11일에는 미주개발은행(IDB)을 방문해 아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와 양 기관이 한-중남미 디지털 기업 간 협업, 중남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전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에 미주개발은행의 참석을 요청하고, 과기정통부와 미주개발은행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MoU 연장을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간)에는 광저 첸 세계은행 부총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당 규범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도록 세계은행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디지털은 한미 동맹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논의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과들을 지속 고도화시켜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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