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율 여전히 저조…“실효성 있는 정책 시급”

지난해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아이들이 지진 대처 훈련을 받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하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을 보면 △세종이 38.6%로 가장 높았고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16.5%) 가장 낮은 내진율을 기록했으며 부산(17.9%), 충남(19%), 전북(19.3%)이 그 뒤를 이었다.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 25.4%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22.8%), 울산(21.7%), 인천(20.4%) 등이 상위권에 있었다. 전남은 10.4%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도 비슷한 수치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 준수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 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도 조세 지방세 감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의 경우 2015~2021년까지 352건에 그쳤다.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해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허 의원은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 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에,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며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