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00명, 지난달 36만1000명으로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는 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분기(1~3월) 동안 매달 27만 명 안팎을 보이다 2분기(4~6월) 들어 월평균 24만명 중반대로 떨어진 뒤 8월엔 22만7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에서 8월 19만500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 11만7000명을 제외하면 1000명 늘어난 것에 그치면서 5개월째 제조업에서 내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1만명을 밑돌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은 "고용허가제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증가세 변동폭을 살펴보면, 작년 1월 6만3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지난달 4000명까지 줄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고용상황이 위축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