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
주당 실근로시간, OECD 평균과 격차 1시간 불과
2001년 평균격차 약 10시간…'장시간 근로' 프레임
주당 실근로시간, OECD 평균과 격차 1시간 불과
2001년 평균격차 약 10시간…'장시간 근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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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장시간 근로의 근거로 사용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에 불과하다. 2001년 우리 풀타임 임금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0.9시간에 비해 9.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2022년 1.3시간(OECD 공표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2001~2022년 우리나라 풀타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17.3%(8.8시간) 감소했으며, G7국가와 비교해 그 감소폭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 풀타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3.2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8시간(가중평균 기준)·41.7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2.5시간, 1.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우리 풀타임 취업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3.7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 42.8시간에 비해 10.9시간 길었으나, 그 격차는 2022년 2.5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OECD의 전체근로자 근로시간 통계를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통계 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 구조의 국가 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한계가 있다. 다만, 과거에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실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장시간 근로라는 낙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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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수치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근거로 활용됐으나, 이제는 같은 통계로도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어들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근로시간은 사회 분위기 변화 및 기존 제도의 효과만으로도 당분간 더 감소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근본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더 큰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간 근로시간이 인위적으로 빠르게 단축된 반면, 생산성 향상은 이에 따르지 못해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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