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 전쟁범죄 희생 이탈리아인 배상금, 이탈리아 정부 지급 이유는

이탈리아 법원, 80년 전 나치 희생자 가족에 배상금 지급 판결
배상금 지급, 獨 아닌 伊 정부
獨-伊, 1962년 배상금 합의
국제사법재판소 배상 책임 소송, 伊 패소
伊 정부, 배상기금 조성, 신청받아

마우로 페트라르카씨가 8월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포르넬리에서 1943년 독일 나치군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진 증조부를 포함한 6명을 기리는 기념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념비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튜톤인(게르만인)의 분노에 영웅적으로 맞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들에게 영광이 있길'이라고 쓰여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나치에 희생된 이탈리아 친척들이 80년 만에 전쟁범죄 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3년 10월, 독일 나치는 식량을 구하러 갔던 한 독일군 병사의 살해 책임을 물어 이탈리아 남부 몰리세주 포르넬리의 언덕에서 6명의 이탈리아 민간인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

1943년 8월 이탈리아 포르넬리에서 독일군에 의해 민간인 6명이 교수형을 당했던 장소에 있는 추모비의 모습으로 8월 2일(현지시간) 찍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탈리아 법원, 80년 전 나치 희생자 가족에 전쟁범죄 배상금 지급 판결...배상금 상속 가능

이 사건은 이탈리아가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해 제2차 세계대전 참전과 나치와의 동맹을 끝낸 후 한달 후 나치가 이탈리아 점렴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다.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탈리아 정부는 당시 이 소송을 중단시키려고 해 "이탈리아가 소송에서 독일 편을 든 것에 놀랐다. 마치 다시 (전시) 동맹이 될 것 같다"는 지역 주민의 비판을 받았다.

이탈리아 법원은 2020년 그 희생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친척 일부에게 1200만유로(170억원)의 일정 지분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중 한명의 증손자인 마우로 페트라르카(52)는 약 13만유로(1억8500만원)를 받게 된다.

지역 주민에 대한 첫 배상금은 7월 발표된 이탈리아 정부 법령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급돼야 한다는 로이터는 전했다. 교수형에 처했을 때 생존했던 가족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했지만,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8월 2일(현지시간) 찍은 이탈리아 몰리세주 포르넬리 마을의 전경./로이터·연합뉴스

독일주재 폴란드대사관 관계자가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폴란드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및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4주년 헌화식에 참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 나치 전쟁범죄 배상금 지급, 독일 아닌 이탈리아 정부
독일-이탈리아, 1962년 배상금 합의...국제사법재판소 소송서 이탈리아 패소

아이러니하게도 배상금 지급은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떠안게 됐다. '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의 범죄 및 잔학행위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이탈리아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962년 협정을 체결, 나치 독일군이 이탈리아 국가와 국민에게 가한 피해 배상금으로 독일 정부가 4000만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000만마르크는 현재 가치로 10억유로(1조4200억원)가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전쟁 기간 정치적·인종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과 생존 친척들에게 연금을 지급했지만 전쟁범
죄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로치오 올리비에리 변호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전쟁범죄를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며 "당시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그(전쟁범죄 배상)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84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이탈리아 법원, 전쟁범죄 판결 배상금 지급 잇따라...이탈리아 정부, 배상금 기금 조성, 신청받아

그런데 1994년 이탈리아 군검찰 사무실에서 기소되지 않은 수백 건의 전쟁범죄 기록 서류가 있는 벽장이 발견되자 이탈리아는 복수의 학살에 대한 역할을 이유로 나치를 재판에 회부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1962년 협정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2012년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탈리아 법원은 전쟁범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며 배상 소송 심리를 지속해왔다.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자 마리오 드라기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2022년 4월 이탈리아 역사의 어두운 장을 마감하길 기대하면서 증가하는 보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 청구 제출 기한은 지난 6월 28일 종료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이탈리아 재무부는 1228건의 법적 소송 통지를 받았고, 아직 전달되지 않은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소송에는 여러 명의 원고가 관여할 가능성이 커 조성된 기금으로는 예상되는 모든 배상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관측했다. 기금은 당초 5500만유로(783억원)에서 6100만유로(868억원)로 증액됐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오라니엔부르크 인근 작센하우젠의 나치 강제 수용소 모습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16일(현지시간) 찍은 사진./AFP·연합뉴스

◇ 나치 전쟁범죄 희생 이탈리아인 유대인 8000명 포함 총 2만2000명...강제노역자도 배상금 수령 대상

포르넬리 희생자 가족은 이 정부 기금의 첫번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탈리아 내 유대인 단체는 독일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피해자 단체는 이탈리아 정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청구서 폭주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한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탈리아인은 2만2000명이며 이 가운데 최대 8000명의 유대인이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아울러 독일에서 노예 노동자로 일하도록 강제 동원된 수천명의 이탈리아
인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