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선위 심의 재개… 징계 확정 초읽기
징계 논의 중단 2년 9개월여 만에 '징계 논의' 박차
금융권, 당초 '문책경고' 중징계서 경감 기대감
불편한 금융당국 시선은 '변수'… 금융당국 "절차 비공개"
징계 논의 중단 2년 9개월여 만에 '징계 논의' 박차
금융권, 당초 '문책경고' 중징계서 경감 기대감
불편한 금융당국 시선은 '변수'… 금융당국 "절차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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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B증권과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징계 관련 안건은 금융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위법 행위가 포함된 '주요 투자자의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관련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박정림 KB증권 사장·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나재철 대신증권 전 사장 및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환매중단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분쟁조정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도전하고 있는 박정림 사장을 포함해 이들 CEO의 향후 거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안건이 최종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정영채 사장, 박정림 KB 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및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가 재개됐고, 조만간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제재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현직에 남아있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로 통보받았던 정 사장은 올해 3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외부 악재에도 흔들림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대표이사 선출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사 성장을 이끌었단 점에서 내부적인 평가도 좋다.
변수는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CEO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CEO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태를) 저지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했다고 승진하는 문화와 행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엔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하고, 올해 초부터 안건 소위원회를 이어가며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등 관련 내용은 모든 처분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 검토 내용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결 안건에 부칠 계획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이들 CEO의 거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들 모두 금감원 제재심에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통보받았는데, 금융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특히 박정림 사장의 경우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징계 수위에 따라 차기 회장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 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재 수위 단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