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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석간후지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정부에서 여성활약 담당 총리 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모리 마사코 자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자민당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웨딩업계를 지원하는 보조금(ブライダル補助金)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모리 의원이 이날 밝힌 내용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들여 웨딩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웨딩업계 지원 보조금 신설은 기시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아동미래설계 전략방침 중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모리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웨딩업계 지원 보조금은 저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소된 웨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12억엔(한화 약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식장 및 관련 업체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랜 저출산 기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한 웨딩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침에 납득하지 못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짜증 그 자체다. 국민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명목을 붙여 증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의 예산 삭감이나 급여 삭감 요구에는 눈과 귀를 막고 응하지 않던 기시다 정부가 또다시 '저출산 대책'을 핑계로 엉뚱한 곳에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해당 보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웨딩업계를 위한 수혈 차원이지 저출산 대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더러 설사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신설해야 했다면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게 모리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의 주된 목소리다. 여기에 모리 의원을 포함한 기시다 정부 내 몇몇 각료들이 웨딩산업협회로부터 그간 적지않은 정치후원금을 받아왔다는 정격유착 사실까지 야당의 폭로로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들이 각종 증세와 물가상승, 오르지 않는 월급수준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힘들든 말든 세금을 사용해 파리 관광이나 다녀오는게 자민당 의원들이다.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등의 날선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야후재팬 등 주요 포털에서는 '기시다 OUT'이란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자민당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웨딩업계 지원 보조금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이 보조금이 저출산 대책에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자민당의 이권과 그와 유착관계에 있는 기득권층에게 국민 혈세가 흘러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그들에 의해 이 나라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