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개의’ 국방위, 與 불참에 파행… 정부 측도 불출석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16일 국회에서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개의 40여 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회의는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여야 간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비난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적으로 국방부와 군에 의하여 빚어진 사태"라며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될 수가 없다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사망 사건 등은) 군사재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관됐고, 그 첫 번째 사망사고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군대 내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소집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8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