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감사 결과 발표에 공언련 “즉각 사퇴시켜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감사 결과 부실 운영 혐의가 드러난 정연주 위원장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인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정연주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통위 자체 감사는 정 씨가 매년 국가 예산 340억을 사용하는 방심위를 총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약 한 달간 진행된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임위원들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했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도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행한 내역 등이 다수 적발되고 방심위가 방송심의 민원을 과도하게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심의 민원이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 완료된 비율은 2018년 54.4%에서 지난해 22.3%, 올해 12.4%로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국가 기관 민원 처리가 통상 15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처리한 방송 심의 민원은 2018년 54.4%에서 2022년, 2023년 12.4%로 현저히 축소되었다. 반면 통신 심의 민원은 2018년 60.2%에서 2022년, 2023년 87.2%로 대폭 증가했다"며 "통신 87.2%대 방송 12.4%. 경악할 수준 차이로 이쯤 되면 방심위가 지난 6년간 편파 왜곡 날조 방송 시비에 사실상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를 해왔다고 지탄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어 "심의 내용도 12.4%의 심의결과는 대부분 혐의 없음이나, 극히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들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에 그쳤다"며 "편파 왜곡, 가짜 뉴스 남발이 있었던 데는 방심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 가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에 속한 방심위 노조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3차례나 정연주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촌각도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정연주 이하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퇴시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