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학기술특위 “R&D 경쟁력 확보”… 반도체·이차전지 등 논의

정우성 위원장 "우주청은 정쟁에 발목, 과학기술은 정치권 힘겨루기 대상 아냐"

국민의힘은 7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개선안을 논의했다. /연합

국민의힘은 7일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제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위성 등 우주 첨단 산업 등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젊은 과학자인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 교수가,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성원·이인선·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 등 10명이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황에 대해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곳이 카르텔인지 실체가 없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폐해가 크다"며 "정말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복 연구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연구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적합한 시스템인지 등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 대해 "우주청은 정쟁에 발목 잡혔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우주항공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주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이견이 커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위에선 국가 R&D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른 나라들은 과학기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R&D 예산의 증가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질적인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안건 보고를 받고 향후 정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