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채움단, 교사들 만나 ‘서이초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박광온 "준비한 법안과 정책 튼튼히 보강"
의원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관련법 집중 심의"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권침해'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의 가재울초등학교를 찾아 '교사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고충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가재울초 교사들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12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돌아가신 (서이초) 선생님의 함자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희생인데도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꺼리는 아픈 현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자리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학교에서 처리하게끔 한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가 생활지도 전담 교사를 배치해 문제 학생을 소속 학급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지금 나와 있는 법 개정안들은 문제의식은 담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다"며 "8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도 "이 문제는 법과 조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에서 '교권 119' 같은 긴급대응팀을 만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제안했다.